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전 남자친구와의 대출금 문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전 남자친구가 다 갚겠다는 조건하에 제 이름으로 24년도에 대출 총 2건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이름으로 대출금액을 이체한 내역도 있구요.
근데 헤어지게 되면서 대출금을 안 갚겠다고 합니다.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갚겠다는 증거는 없지만 최근 헤어지기 전에 둘이서 쓴 합의서가 남아있습니다.
공증받은 건 아니지만 글씨체가 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직접 작성)
합의서 내용은 “매달 대출금은 안 갚을 시, 전 남자친구가 타는 차를 여자한테 제공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갚겠다는 약속을 한 거와 다름없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되나요?

24년도 초반쯤 총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체내역도 은행어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중고차 할부로 구매하여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보험은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안 갚고 무시할 경우 소송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남자친구는 5천만원의 돈이 없습니다.

#대출금 반환 #전 남자친구 대출 #합의서 #대출금 소송 #강제 집행 #차량 담보 #대출금 문제 해결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총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금액을 전 남자친구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합의서가 있으며, 이는 전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서는 공증되지 않았으나, 전 남자친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 남자친구는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 합의서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체 내역이 확보되어 있어, 대출금이 전 남자친구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근거로 전 남자친구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공증되지 않았더라도, 전 남자친구의 자필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남자친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차량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원에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출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전 남자친구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합의서에 따라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여, 전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대출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대출금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 남자친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대출금 반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 합의서에 명시된 차량 제공 조건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적인 회수 방법을 마련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에게 대출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맞춤법률상담
희망비용
50,00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이내

11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