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동기와 연락 후 스토킹 조사 받았을 때 초범 인정과 대응 방법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동아리에서 알게 된 동기와 연락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연락을 중단하였으나 두 달 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출석 시 상대방이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최근 다시 같은 사안으로 두 번째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스토킹 혐의 관련 경고 및 조사를 받게 된 점이 쟁점입니다.
•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 요청을 받고 있어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반성문 제출 및 합의 의사 표시 등 적극적 해명 의지가 있으며, 초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사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복적‧지속적 행위인지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시 영향, 초범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범 인정은 동일 사건 반복 및 전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절차마다 적극적인 해명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또는 의사전달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는지가 핵심적입니다. 이전의 연락이 중단된 후 추가 연락이 없었다면 스토킹 반복성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는 기존 진술과 증거 외에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해명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준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므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반성문 제출은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기소여부, 처분 수위 결정 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문자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초범 인정의 기준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존 사건과 별개의 신규 혐의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같은 사건 관련 2차 조사라면 일반적으로 초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기소되어 벌금형 등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초범임을 참작한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가 있었더라도,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연속 조사라면 초범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 향후 동일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유사한 행위로 또다시 신고될 경우에는 반복적 행위로 재범 인정 및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조사 이후에도 사적인 연락을 삼가고 경찰 및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는 것이 분쟁 방지에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해명과 정상참작 자료 준비,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점검하여 경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만한 내용을 미리 파악해, 이용자님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해명할 논리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강한 혐의 적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진술이나 합의 관련 문서가 조사 기록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하는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예: 처벌불원서 양식 안내, 중립적 합의 진행)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 작성 시에, 본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개선 약속이나 반성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첨삭 및 제출 서식 마련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경 사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우발적 연락 등)에 대해 현행법상 무혐의 가능성, 기소유예 등 가능한 결과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사건 종료까지 단계별 절차에 동행하여 이용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칫 추가 진술이나 불명확한 답변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추가 신고나 2차 피해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해드립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 및 예상 질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4. 결론

동기와의 연락 단절 이후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조사 요청을 받은 상황은, 피해 의사와 반복성 및 초범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연속 조사라면 초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합의나 반성문 제출이 정상참작 요건이 됩니다. 향후 불필요한 연락을 삼가고, 경찰이나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 방어와 정상사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