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고폰 수리 내역 미고지로 인한 환불 문제 해결 방안

Q질문내용

중고폰을 판매했습니다. 사설수리업체에서 화면수리를 맡겼었는데 그 내용을 판매글에 적진 않았어요. 그 내용을 적어야할지 생각도 못했고 제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른 기본적인 내용만 적었습니다. 직거래 완료한 날 저녁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써 수리를 맡긴 적 있냐 물었고 저는 있다고 말해주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구매자는 트루톤 모드가 안된다며 물어본거라하고 다른 문제가 없냐해서 없다하고 서로 알겠다하고 대화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또 와서 에어팟 연결 시 전화음이 계속 끊긴다며 환불을 요청함

#중고폰 환불 #사설 수리 고지 #법률 자문 #거래 분쟁 해결 #하자담보책임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중고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설수리 내역을 미고지한 상황이며, 구매자는 수리 내역 및 폰의 특정 기능 이상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사설 수리 내역 미고지: 중고폰 판매 시 사설 수리 내역을 고지하지 않아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판매자의 설명 의무가 요구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 트루톤 모드 비활성화 문제: 구매자는 트루톤 모드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수리 내역을 확인했고, 이는 사설 수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어팟 연결 문제: 구매자는 에어팟 연결 시 전화 음질이 불량한 현상을 문제 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사설 수리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고품 거래의 원칙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판매자는 매매 목적물에 대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가 알려지지 않은 하자를 발견했을 때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구매자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합리적인 선에서 환불 또는 일부분 보상 등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검토: 사설 수리 후의 사용 내역과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문제 여부를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러한 중고품 거래 분쟁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제공: 중고품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분쟁 조정: 변호사를 통해 구매자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상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 및 검토: 구매자와의 협의에 필요한 합의서나 환불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결론

문제의 핵심은 수리 내역 고지의 미비로 인한 구매자의 환불 요청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구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설 수리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후 거래 시 이러한 정보를 꼭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에어팟 연결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구매자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구매자와의 원활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상담 신청결과 전화상담
희망비용
20,00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이내

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