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연락 차단 후 스토킹 고소 및 접근금지명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유기동물 봉사 모임에서 알게 된 분과 연락처를 교환한 뒤 몇 차례 연락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추가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 연락차단 후 수회에 걸친 연락 시도(전화, 문자 등)와 연락처 정보의 삭제가 있었던 점이 쟁점입니다.
•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 확인 및 해명을 원한 연락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상대방의 미수신 전화도 있었으나, 이후 연락 시도는 차단이 반복된 상황입니다.
• 상호 연락 및 만남의 기록, 데이트 당시에 주고받은 사진 등 쌍방향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 쟁점입니다.
• 이용자님이 별도의 위협, 협박이나 폭력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및 경중, 무혐의 주장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분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판단 기준과 절차, 조사 대비 자료 준비 방안,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지속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연락 상대방이 먼저 답신을 보낸 이후에도 연락 시도를 했으나, 실제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와 연락 시도의 수,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한두 번 연락 이후 추가 연락이 없었고, 실질적인 위해·협박·강요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소명 가능한 기존 대화 내역(메시지·카카오톡·SNS 기록), 만남 당시 활발하게 상호 교류가 있었던 사실, 데이트 후 연락 두절 전까지 자연스런 연락이 이루어진 내역을 모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일련의 괴롭힘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안부를 전한 기록, 또는 만나기 전 합의 사실 등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차단 및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 연락 시도의 횟수 및 시점, 내용에 대한 기록·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 시도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전달 이후에도 다수 반복된 경우, 그 횟수와 내용이 합리적 범위였는지(예: 사과, 의사 확인 등)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연락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통화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악의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진술할 수 있는 증거, 사과 내용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재중 전화가 남아 연락을 다시 시도한 것이 오해로 이어진 경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서를 작성해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위가 반복적 의도성이나 악의 없는 일회성·실수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성실하게 경위 설명과 사과의 뜻(필요시), 그리고 추가 연락이나 접근을 완전히 중단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연락 시도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수립하며, 경찰 조사 과정의 변호인 동행도 가능합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과 핵심 증거 정리, 향후 불이익 예방을 위해 변호사의 개입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할 대화 내역, 문자, 사진 등 관계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일방적 피해자-가해자 구도가 아닌 상호 교류가 있던 관계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 일방적 집착이나 위협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중심의 방어 논리를 상황별로 구체화합니다.
• 상대방의 차단 의사 표명 전후의 연락 내역, 연락 횟수와 내용, 당시의 시기별 전개 과정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불가피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행동임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논리를 수립합니다. 특히 불분명한 동기나 알코올 영향 등 감정적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점도 진술 준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합니다.
• 경찰 조사 일정에 동행하여, 이용자님 진술 과정에서 권리 보호와 변호인의 견해 제시, 불필요한 불이익 진술 방지 등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향후 접근금지명령 유지, 기소 여부 결정 등 수사 및 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위서, 진술서 작성 시, 감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논리를 강조하여 문건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반복 연락에 대한 불가피성이나 합리성을 명확히 밝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추가적인 예방조치, 예컨대 접근금지명령 이행, 연락 수단 완전 차단 등 법령상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위반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안내하고, 향후 동일 쟁점 발생 방지책까지 마련합니다. 조사 후 이후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4. 결론

연락 차단 이후 몇 차례의 연락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위협·협박 등 명백한 범죄 의도와 반복성이 결여될 경우 스토킹 성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후에는 모든 대화 내역과 연락 경위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추후 동일한 오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 정리, 상황 해명 논리 마련, 조사 동행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