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직장을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11월부터 6월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12월 중순부터 5월까지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실업급여 수령 중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실업급여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추후 불이익 발생 가능성입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제도이므로, 추가 소득 활동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소득 신고 여부 및 실업급여 반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상황에서는 근로 활동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여부, 추후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 근로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금액, 업무 내역을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활동이 단기간이거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과 액수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내역과 지급 시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실제로 상시적으로 일했는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소득 규모가 얼마인지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만약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추후 고용보험공단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 금액 전부 환수 및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감경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용센터에 즉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프리랜서 계약서, 소득 내역 등)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실업급여 미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및 성실한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진 신고 및 소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프리랜서 활동의 실제 소득 내역, 계약서, 업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와의 소명 과정에서 소득 발생 경위와 실업 상태 유지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서 및 소명자료 작성에 도움을 줍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적이었고, 구직활동을 계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금 부과 과정에서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진 신고, 소득 규모가 작았던 점, 실업급여 수급의 필요성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 행정청의 조사 및 환수 절차에서 절차상 위법 여부, 부당한 추가 징수 요구 등이 있는지 점검하여,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위험이 제기되는 경우, 업무상 실수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형사 책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마련합니다.

4.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일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근로 및 소득 활동은 반드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실업급여 자격 유지에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