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작년 6월 중순, 친구의 부탁으로 소위 생활비가 급하다는 말을 듣고 250만원을 제 계좌에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두 달 이내에 꼭 갚겠다고 했고, 당시 문자로 약속도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바쁜 일이 많아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가을이 되어도 변제 관련 소식이 없어 문자로 여러 차례 상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하면서 예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줌을 약속했고, 이에 대해 카톡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실제로 받은 돈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SNS에서는 외국 여행 중이라는 게시물, 고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등 소비를 인증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연말 무렵에는 다시 채권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우선 절반이라도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만 받은 채 기약이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지인이 다른 소송에서 거액을 받을 예정이라 3월 말에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변제를 약속해왔으나, 그 날짜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부동산을 마련해주었다는 자랑까지 SNS에 올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으나, 정작 상환 요청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답 혹은 읽씹만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주 전 상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더니,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제 SNS 게시글을 이유로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식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그동안 상환기일 문의 및 답변은 카톡, 문자 등으로 모두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명예훼손 관련 문제까지 제기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지난해 6월 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 약속이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환 기일 미준수, SNS를 통한 과도한 소비 노출, 그리고 상환 독촉 과정에서 다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는 점이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절차와 명예훼손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사안에서 이용자님의 권리 회복과 위험 예방을 위해 변호사는 자료 정리, 증거 보강, 민사소송 준비, 명예훼손 주장 방어 등 다각도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결론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은 계좌이체, 카톡 및 문자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미변제 시 소액재판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은 게시글의 사실성 및 사회상규 위반 여부에 따르며, 허위 주장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후, 절차대로 대여금 회수와 명예훼손 예방 조치 모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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