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전 연인의 집요한 접근과 신체 접촉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문제 상황 분석

카페 모임 중 사촌동생의 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동석하며 사적인 대화를 집요하게 시도했고, 사촌동생이 반복적으로 거절한 끝에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자님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신체 일부(손바닥)를 들어 상대를 제지하다가 폭행 혐의로 112 신고를 받았습니다.

• 사촌동생의 의사에 반해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접근과 대화 시도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
• 이용자님이 신체를 밀친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부당한 접근을 저지하는 상황이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동아리 회원 2명의 현장 목격이 주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남성의 지속적 접근과 대화 시도가 스토킹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이 폭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와, 반대로 사촌동생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접근을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 절차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접촉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그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이 상대방을 심하게 밀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닿은 수준이라면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동아리 회원 등 목격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동생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준 데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손바닥이 스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 경미해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황 설명과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대화 내용, 손의 움직임, 대화 거절 의사 밝힘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진술해야 하며, 목격자 진술서 역시 사전에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카페 내부 또는 근처에 있다면 해당 영상 확보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 경미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피해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은 쌍방의 진술·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이 과도한 집착이나 스토킹에 맞춰질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신체 접촉이 사소하고 방어적 성격이라면 검찰 단계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촌동생이 상대방의 지속적 접근 및 원치 않는 접촉에 대해 문제제기를 원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반복적 접근, 감시, 대화 강요 등을 규제하며, 피해자가 불편감을 느끼고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접근을 계속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위 상황 및 증거(메시지, 진술, 주변인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와 같은 쌍방 갈등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맞춤형 진술 준비 등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폭행 신고에 대해 실제 원인과 경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용자님 진술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용자님이 단순히 동생을 보호하려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동아리 회원과 제3자의 목격진술 확보, CCTV 영상 제출 등 현장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도록 안내하고, 진술서 작성 시 법률적 불이익이 없도록 핵심사항 위주로 조언합니다.
• 경찰 내사 및 조사 단계에서 녹취록, 증거자료 제출, 피해·가해자 각 진술 준비를 함께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신속히 진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로 혐의과장이나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촌동생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불안 및 피해가 발생할 우려와 실제 거부 의사 표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및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경미한 신체 접촉만으로 입건된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된 행위(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신속히 사건이 종결되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행동은 가족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에 가까워 실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아리 회원 등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준비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수사기관에도 불기소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촌동생 역시 반복적 접근 피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증거와 거부 의사 진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과 절차를 명확히 준비해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