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누드 합성 후 저장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친구의 동아리 선배 얼굴이 포함된 딥페이크 누드 영상을 제작하여 휴대폰 폴더에 저장한 상태에서, 친구가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영상은 온라인 업로드나 전송 없이 개인적으로만 보관되어 있었으며, 합성에 사용된 얼굴 사진은 SNS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에 사용된 얼굴 사진은 SNS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이용했습니다.
• 누드 합성 영상 파일은 본인 휴대폰에만 저장했고, 유포 또는 타인에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 피해자인 선배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가상의 음란물이 제작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은 불법 촬영물 등 성적 영상물 처벌과 관련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 유포 여부의 부재, 합성 방법, 영상 보관 경위 등 여러 구체 사정이 영향을 미치므로, 각 요소별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 영상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합성해 성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든 경우' 일체의 유포 행위 없이 '제작만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상 공유, 유포, 저장 방식,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동의 없이 제작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결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실질적 유포 행위 여부가 쟁점이지만, 법령 개정 이후로 제작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 영상 유포가 실제로 있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유포나 타인 노출 없이 본인 기기 내 보관만 했던 경우에는 처벌의 직접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가상 인물 또는 합성 영상 제작의 '위험도' 자체로도 불법성을 판단하므로 영상 변조 제작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SNS 공개 이미지거나 합성된 누드 사진의 신체가 타인이어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얼굴로 합성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모습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영상에 얼굴이 명확히 식별된다면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 영상 삭제·자진 제출 등 신속한 후속 조치와 사실관계 소명, 그리고 반성의 태도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영상이 이미 삭제됐음과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경위와 의도, 추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영상 파일의 유포 여부, 고의성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법률적 쟁점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별 조력이 절실합니다.

• 피의자로 조사받게 될 경우, 영상 합성·보관 경위, 동기, 실제 영상 활용 내역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저장 경위가 본인만의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도였음을 자료나 진술서로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 합성 영상 즉시 영구 삭제, 피해자에게 추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 존재 및 삭제 경위, 사용 기기 등 명확한 물증 확보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초범, 반성, 사회적 평가 및 처벌 필요성 등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로 처리될 여지를 넓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님의 사전·사후적 반성노력, 재발 방지 다짐도 진술서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한 딥페이크 제작 처벌 판례, 최근 형사정책 및 소명사례를 근거로 이용자님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입체적 논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딥페이크 영상 단순 제작 사건에서 불기소된 사례, 처벌이 최소화된 판결집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일정 통보나 피해자 측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모든 수사 관련 문서 보관, 진술 및 증거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결론

딥페이크 누드 영상 제작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으로 영상 편집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만 했더라도 제작 사실 자체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속한 영상 삭제와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 반성 의사 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차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처벌 수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