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할 때 고소·대처 방법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자동차 동호회 및 주변 지인들에게 이용자님이 과거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경찰에 기록되어 있고, 이용자님은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자신이 오히려 다쳤다고 주장하며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이용자님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 전 배우자가 이용자님의 명예와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 지인 5명 이상이 직접 전 배우자의 발언을 듣고 사실을 알려온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다수의 제3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 실제로는 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112 신고 이력이 있으며, 당시 동석자의 경찰 진술도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진술된 상태입니다.
• 전 배우자가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혼 사유 또한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정된 판결문이 있어, 이용자님에게 불리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은 후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법에서는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이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주변에 퍼뜨린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지인들이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각자 진술서나 녹취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임에서 전 배우자가 언급한 구체적 내용, 일시, 발언 장소, 듣고 있던 주변인들의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경찰 및 병원 자료기록, 당시 목격자의 진술 확보 역시 필수적입니다. 경찰 출동 기록과 신고 조서, 이용자님을 보호하는 진술, 전 배우자의 진단서와 실제 상해의 사실관계 대조 자료가 상세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가 퍼뜨린 명예훼손성 발언이 왜 허위인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예를 들어 이혼 판결문이나 상간남 소송 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 형사 고소는 피의자의 실명과 허위사실 구체, 퍼뜨린 경위, 주변 제3자의 증언,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진술서와 관련 근거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가 별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복적 허위사실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 향후 전 배우자가 더 이상 이용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복 피해 방지와 신속한 효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 전 배우자가 보낸 문자 등의 직접적 협박성 내용 역시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의도적 위협이나 강요가 섞인 경우 별개의 강요죄·협박죄로 고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경찰 조사 기록이나 진단서 사실조회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법률적으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로 인해 이용자님이 어떤 사회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사실 진술서나 제3자 증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공판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도록 상대방의 진술 모순이나 기록 간 불일치점을 조목조목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판결문 등 자료로 실체적 진실을 강조합니다.
• 반복적 명예훼손이나 추가적 허위유포 방지 조치를 촉구하여, 법원에 금지 가처분 및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신속한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회복이나 2차 피해 방지, 공동 커뮤니티 내에서 이용자님의 입장이 오해받지 않게 공식 의견서 작성·배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절차도 한 번에 진행하며,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4. 결론

이용자님에 대한 전 배우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인들의 진술과 경찰 기록, 관련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금지 가처분 등의 신속한 보호조치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정리와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용자님 권리 보호와 신속한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