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후 연락 차단되고 고소까지 당했을 때 대처법

S요약

• 전화 및 문자 내용과 실제 통화 횟수가 쟁점으로 작용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함
• 상대방 요구(연락 중단) 이후 반복적 연락이 있었다면 경계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기록·대화 내역이 사실관계 입증에 직접적 증거로 작용
• 경찰 조사 대비 본인 주장 뒷받침 자료(통화기록, 디엠·문자 내역, 상대방의 연락 정황) 사전에 준비 필요
•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 또는 과장 정황이 있다면 구체적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중심 진술이 유리함

2. 사건 요약

술집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여성과 약 11개월 후에 연락이 재개되어 데이트까지 이어졌으나 상대방이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함. 반복적인 연락 시도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 이후 상대방이 고소 및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임.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와 경미한 연락 시도 단순 반복인지 판단, 통화 횟수와 연락 수단의 객관적 자료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임.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처벌 대상임
• 반복성과 불안 야기 여부, 객관적 피해 증거(차단, 문자 요청, 접근금지 신청)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 결정
• 통화 및 메시지 횟수, 수단,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 허위 기재인지 여부 및 피의자의 무리가 없는 관계 시도 과정인지 주요 쟁점
• 지속적인 연락 시도 중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적이 있다면 관계의 단절 경계 시점 및 상호 대화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P핵심 포인트

연락 거부의사 표명 및 차단 이후 행위가 반복적 연락·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 상대방의 고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 필요성이 강조됨.

• 연락 차단 시점과 관련해 상대방의 최초 거부 의사 표명 이후 얼마나 더 연락이 있었는지, 하루에 10통 등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확인
•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인한 통화기록 미보존 문제는 통신사·휴대전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일부 진위 확인 가능
• 스토킹 법률은 직접적 신체 접근뿐 아니라 전화·문자 등 전자통신도 장기간 반복하거나 경고 후 지속될 시 처벌 근거가 됨
• 상대방이 부재중 전화를 남겼거나 메시지 만남 등 일부 적극적 태도를 보인 시점이 있다면 관계가 단순 일방적으로 단절된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상대방이 주장하는 욕설·협박 등의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캡처, 문자 복원 등 자료로 부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못할 경우 명확하게 대응 필요

A대응 방안

경찰 조사에 앞서 본인의 연락 내역과 실제 진행된 대화 흐름, 연락 차단 및 거부 의사 시기,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 정황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시기·관계 변화기 및 대화 내역을 근거로, 스토킹 법률 위반의 고의·반복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본인 휴대폰 통화기록,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교류 내역 전체 확보
•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호감 표시, 데이트 정황 등 관계의 상호성 입증할 자료를 출력 및 정리
• 상대방의 고소장 주장(100통 부재중·욕설·협박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특정 대화 캡처, 입증 가능한 통화 횟수 내역 등으로 반박 준비
•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의 미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려운 점을 경찰 조사시 명확히 설명하고, 본인 기억상 반복적 연락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
• 연락차단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전화, 메시지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임
• 경찰 조사 시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 없이, 연락 경위·차단 시점·상호 대화 내역 등 사실관계 위주 진술이 신뢰성 확보에 핵심적
•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주변인 진술 확보 또는 추가 자료 준비
•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접근금지명령 등 법원이 정한 조치 준수 필요,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더해질 수 있으니 침착한 대응 필요
• 혐의 인정을 요구받을 때 사실과 다르면 무분별한 시인보다 구체적 반박 근거·입증자료 제시로 대응, 억울한 혐의임을 주장
• 필요 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술서 작성이나 향후 대응방안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