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인수 시 주류 미인도와 계약 불이행 문제 해결 방법

S요약

• 형사 고소보다 계약 이행 청구 등 민사적 구제가 먼저 권장됨
• 횡령죄 적용은 다툼의 여지 많으며 민형사 모두 계약서 및 대화기록 입증이 핵심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채무이행 소송 가능
• 상대방의 고의적 이익 편취가 명확하다면 사기죄 검토도 가능

2. 사건 요약

치킨가게 인수 과정에서 주류도 함께 인수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음에도 이전 업주가 주류상과 정산을 하고 주류를 별도로 처리했으며, 미지급분에 대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류 인도 불이행이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형법상 횡령 또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야 성립하므로, 주류가 완전히 이전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 즉 주류의 소유권 이전시점이 민사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대금까지 받아가고 실제 인도를 거부하면 사기죄로 의율되는지, 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머무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장하는 계약 불이행이 형사처벌 사안인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 시점에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인도 의무만 부담하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주류를 빼가고, 이미 금전 등을 취득했거나 인도 자체를 거부한다면 사기죄로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 만약 주류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단순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민사 소송을 통한 채무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입니다
• 이용자님이 주류를 실제로 인수하지도 않았고, 대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계약서, 카톡 등 대화 내역, 정산 내역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민사적 청구와 증거 확보 중심이 효율적입니다.

• 계약서 상 주류 인도 및 보상 관련 조항, 상대방의 이행 거부 관련 증거(문자, 녹취, 계좌거래내역) 확보
•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주류 인도 또는 보상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발송
• 면담 또는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계약이행 청구 소송 진행
•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명의 도용, 소유권 전환 명확성, 고도의 고의성 등 보강증거가 있을 때 형사(사기/횡령)로 병행 검토 가능
• 주류상 또는 관련 제3자(중간자)가 관여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진술 확보 필요
•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민사적 대응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 피해 내용과 경위, 손해액 산정, 입증자료 확보 후 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 소송 방안 수립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