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아이돌 관련 팬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성인 영상 판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메신저로 거래를 제안했고, 영상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발송해 주었습니다.
교환은 양측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저는 2만 원 상당의 핀 번호를 전달하고 해당 링크를 받았습니다.
받은 영상을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하던 중, 일부 파일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이후에 본문 전체를 삭제한 뒤 제가 알고 있는 동급생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은 삭제된 상태이고, 송금이나 결제 내역으로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올해 고1 남학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이용자님은 온라인 팬페이지 글에 응답하여 상대방이 건넨 드라이브 링크로 영상을 받았으나 일부에 미성년자 등장 사실을 확인 후 저장하지 않고 자료를 삭제하였음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또는 유포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수로 불법 영상을 일시적으로 확인한 것이 처벌로 이어질지에는 여러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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