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을 거실에 설치하기로 A사와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계약금 90%를 제 통장에서 송금하였습니다.
설치일은 6월 12일로 정해 놓았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 기사님이 갑자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설치일이 며칠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번 더 일정이 바뀌었고, 6월 18일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 쪽에서는 18일에는 반드시 설치 출장을 나간다고 연락을 줬으나, 당일 아침 다시 연락이 와서 부득이 20일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환불이나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반환, 추가로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업체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고간 계약 내용과 일정 변경, 통화 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위약금이나 환불에 대한 규정 등 구체적인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6월 14일에 이미 완료되어, 이사 전 에어컨 설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결국 이전 업체 일정을 신뢰할 수 없어 타 업체에 설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설치 보양비가 별도로 들었고, 직장 연차도 썼기 때문에 예상 외의 경비와 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함께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제출 가능한 증거(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녹음 파일)가 현재 수준으로 충분한지, 실제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에어컨 설치 업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90%의 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잇따른 일정 변경 및 설치 지연으로 인해 약속된 날짜에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타 업체에 재설치를 의뢰하게 되면서 추가 비용과 시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이나 환불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적 일정 변경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의 범위와 증거로 제출 가능한 자료의 증명력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업체의 반복적인 일정 미준수로 이용자님이 계약 해제를 선택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추가 발생 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입증책임과 실제 손해 항목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소액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현재 보유한 문자,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와 금액을 분명히 하고, 추가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까지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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