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지원금 환수, 실무자 명의 지급 시 청구와 대응 절차

2025.06.20 05:12

Q질문내용

의류 청정기를 매개로 한 렌탈 중개 업무를 계속해오던 중, 한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요청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여행사 소속 매니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해당 부서의 실무자인 박팀장이 위임장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전에, 박팀장에게 지원금 지급 기준과 환수 조건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지원금 입금 전에 통화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박팀장이 동의했습니다.
이후 지원금은 박팀장 본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서면 동의서와 통화 녹음 파일도 모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자, 여행사 측에서 3개월 이상 렌탈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박팀장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 환수에 대해 문의했지만, 본인은 지원금 귀속은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카톡 상담 내역, 서면동의서, 통화 녹음입니다.
참고로 여행사 대표나 회계 담당과는 별도로 지원금과 관련해 별도의 문서나 합의가 오간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서명 권한을 위임받은 박팀장에게 안내, 동의, 지급까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에게 지원금을 환수할 권리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탈 지원금 환수 #박팀장 명의 계약 #지원금 반환 거부 #실무자 개인 계좌 지급 #계약서 위임장 #내용증명 발송 #담당자 환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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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박팀장이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수령과 동의를 진행한 경우, 법률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지원금 환수 책임이 박팀장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여행사에 귀속되는지 판단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가 좌우합니다
계약서 및 동의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면 박팀장 또는 회사 중 적합한 상대방에게 환수 청구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팀장 명의의 위임장, 서면동의서, 대화·녹음 내용 등 사전 증거 확보가 분쟁 시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 환수 요구를 공식화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요약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박팀장이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했으나, 비용 미납 발생 후 환수 요청에 대해 회사에 귀속된 지원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쟁점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지원금 반환 의무가 개인(박팀장)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여행사 등 회사에 귀속되는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위임장에 어떤 범위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임의 대리인지 경영권자인지에 따라 계약 책임 주체가 갈립니다
지원금을 박팀장 개인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그 행위가 본인 명의로의 지급(개인간 거래)인지, 회사의 실무담당자로서 회사명으로의 지급(회사 대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 동의서, 통화 녹음 등 증거로 박팀장 개인이 직접 동의했는지, 회사 대표 권한 내에서 회사 명의로 진행한 것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무자 단독으로 지원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 귀속을 주장할 경우, 위임의 범위와 실제 거래 방식이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