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삼겹살집에서 모임을 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대리기사와의 위치 소통이 잘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님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다가 제 의도와는 다르게 기사님 어깨를 한 대 손으로 밀치게 되었습니다.
모임 다음날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닷새 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인근 건물 CCTV에 상황이 찍혔다는 말을 듣고, 기사님 연락처를 받아 통화 후 근처 카페에서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중히 사과드렸고, 기사님도 큰 부상은 아니라며 처벌 의사는 없다고 밝혀주셔서, ‘추후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서로 보관 중입니다.
이번 주에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합의 사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건이 반드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사건 요약
이용자님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말다툼 중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일이 있었으며, 이후 기사님과 만나 사과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지, 합의서 효력이 적법한지, 폭행 행위의 경중 및 재범 여부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기타 재범이나 범죄전력이 없을 경우 내사종결이나 불송치가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고, 작성된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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