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식권을 동시에 받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 식대와 식권이 모두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한도 및 지급 방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지원 항목의 합산 금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 내역과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회사 내 규정 마련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매월 20만원이 식대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매달 5천원권 식권 15장이 식사지원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공식적인 식대 지급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및 지급 방식입니다. 비과세 식사 지원이 중복 제공될 때 한도 내에서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와 각각의 지급 방식에 따라 증빙 및 규정 준비가 요구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는 직장인 식비로 지급하는 급여 및 식권 등 현물 제공액을 합산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 즉 현금 급여형 식대, 식권 등 식사 지원을 모두 더해 20만원 이내면 전체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만큼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P핵심 포인트

두 가지 식사 지원이 모두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한도 내 지급 여부, 지급 자료의 명확성, 회사 내부 규정 정비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 현금식대 20만원과 별도 식권을 합산해 총 지급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각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식권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식대와 합산해서 2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 회사 내에서 식사 지원제도를 운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지급 목적 및 절차 등을 내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부적으로 사내 규정이나 지침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된 경우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지급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대응 방안

식대와 식권 중복 지급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내 지급기준의 명확화와 실제 지급 내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현금 식대와 식권 등 식사 지원 내역을 합산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회계 또는 인사팀에 식사 지원 관련 내규 또는 규정집 마련을 요청해 두 방식 모두 근로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과, 비과세 한도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 지급내역 및 인원별 배부 내역은 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등에 명확히 기재해, 세무당국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 식권 실물 배부와 관련해서는 구입내역·수령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 근로자별 지급 내역이 식대와 합산되어 비과세 한도 내 처리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 향후 세제개편이나 회사 운영방식 변경 가능성도 있으니, 연단위로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등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