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인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주고받다가, 한 사용자가 ‘SNS 계정 관련 문의 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한 마음에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계정 보안 관련 문의를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냈고, 상대방은 주소록 정보나 친구 목록 확인도 가능하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 3만 원, 텔레그램은 5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계정 정보 조회를 의뢰하며, 상대방이 알려준 토스 계좌(이름은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밝힘)로 총 7만 5천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작업에 실패했다’며 다시 연락을 해왔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제 계좌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좌명의 확인을 요구해서, 저는 실제 명의가 아니라는 점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해 본인 명의 계좌를 쓰지 않았다며, ‘신분도용으로 신고하겠다’, ‘해당 계정 본인(제 친구)에게 이미 소식을 전달했다’ 등 협박성 대화를 여러 차례 이어갔습니다.
이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앞으로 매주 15만 원씩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보내지 않다가, 상대방이 ‘대화 스크린샷을 온라인에 퍼뜨릴 것이며, 친구에게 해킹을 의뢰한 사실까지 유포하겠다’고 하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이체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SNS 계정 삭제를 강요하거나, ‘인생 망칠 것’이라는 등의 강한 협박 문구를 남겼으며, 이번 일이 밖으로 나가면 저와 제 주변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고받은 송금 내역, DM 메시지 전체, 위협성 발언 등 모든 자료는 현재 휴대폰과 PC에 백업해놓았습니다.
저 역시 SNS 계정 정보 유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상대방이 협박 및 금전적 요구,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단을 동원한 점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확히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는 커뮤니티에서 SNS 계정 정보 관련 의뢰 후 상대방의 작업 실패 통보와 환불 약속을 받았으나, 이후 신분도용 신고와 개인정보 유포 등을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강압적 협박을 당하며 추가 금전까지 송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협박 및 공갈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거래 시도, 신분도용 혹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집중하셔야 할 사항은 본인의 피해구제와 함께 추가적인 법률상 문제 발생 가능성입니다.
당장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 조치와 사건 진행에 필요한 준비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2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