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4년10월27일 집수리계약후 구두로 12월중순 입주하기로함.
2.공사지연으로 1월 12일 입주후 1월23일 시공자철수.
3.미시공및하자사례정리해서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지적사항조치요구및 정산합의안내 발송
4.아무응답없이 민사소송검.
-소송관련진행상황
1. 3월26일 민사피소 7200만원 상주지법
2. 소송이송 신청후 결정으로 장흥지법에서 재판
3. 답변서,준비서면제출
4. 반소 7190만원 제출
5. 6월18일 변론기일 쌍방대리인선임 권고받아 변호사 선임중

집수리 공사 지연 및 하자 발생 후 정산 분쟁, 소송 진행의 주요 쟁점 및 대처 방법

1. 요약 결론

• 공사 지연 및 미시공 하자를 이유로 시공자와 정산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 시공자의 민사 소송에 대해 반소 제기로 상호채권 분쟁으로 확대된 상태
• 재판부에서 양측에 변호사 선임을 권고한 만큼, 신속하고 신중하게 전문가 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표면적 계약상 권리·의무, 실공사 내역, 하자 및 미이행 부분 증거자료 준비가 승소에 중요한 결정 요인

2. 사건 경위

2024년 10월 27일 집수리 공사 계약 체결 후, 구두 약정에 따라 12월 중순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1월 12일에 입주하였으며, 1월 23일 시공자가 철수한 사건입니다. 이후 미시공 및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자 측에서 응답하지 않고,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현재 반소가 제기되어 양방간 분쟁이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3.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미이행 하자에 대한 정산 책임,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입니다.

• 구체적으로 공사 계약상 시공자의 의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계약의 구두 변경 내용(입주일 변경 등)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실제 합의가 있었고 이행 의무가 변경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상호간 채권정산(공사대금 잔액·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정당성, 즉 반소의 적절성도 심리 대상입니다

4. 핵심 포인트

공사의 지연 및 하자 여부, 그리고 각자의 청구 내역의 입증 책임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공사 지체와 미시공·하자 부분에 대한 리스트, 사진, 전문가 진단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 메시지로 시공자에게 사전 조치 및 정산 협의 요청을 했다는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 측이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용자님이 반소한 상황이니, 소송 서류마다 주장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입증해야 재판에 유리합니다
• 구두약정 내용, 공사 범위 및 변경된 사항, 양측의 계약 이행 현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조직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 변론기일까지 각종 증거와 통신 이력, 현장 방문 기록, 하자 목록 및 견적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재판을 앞두고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입니다.

• 전문 변호사 선임시 공사계약서, 공사진행 사진, 문자인증, 내용증명 발송 내역, 하자내역서, 보수견적 그리고 지급내역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신속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자 및 미시공 항목에 대하여는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의 자료와 전문가의 진단서 또는 견적서를 추가 확보하시는 것이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 시공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오간 주요 내용, 입주 일정 등 구두합의 사항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모 등 간접기록이라도 적극 수집해 변호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소장에 기재된 하자 및 공사 미이행 주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는 방식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보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서 진행될 현장조사, 추가감정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부위의 현황을 계속 기록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원 제출용 서면 작성 및 소송 전략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소송제기 또는 반박 서류에 대해 기한 내 반론과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