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 만화 제작 시 한국 법 처벌·신원 노출 가능성 안내

S요약

• 만화 유통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 이뤄져도 제작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국내법 적용 가능성 존재
• 수익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거나 국내 사용자가 구매할 경우, 법률적으로 한국 수사기관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내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관련 위험은 배제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플랫폼 협조 등으로 신원 확인 가능성 있음
• 단, 모든 활동과 유통 구조가 철저히 현지에 한정될 경우 수사나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일본 현지 온라인 출판사를 통해, 대사와 업무 전부를 일본 기준으로 맞춘 성인 만화를 제작하여 유통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제외한 편집 유통 등은 일본인들만 참여하고, 판매 및 데이터 관리도 모두 일본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수익금 일부가 한국 계좌로 입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국내법상 음란물 제작·유포죄 적용 여부, 해외에서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적 처벌 가능성, 그리고 작가 신원 확인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은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국내외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음란물 등) 유통 역시 국내 접속 가능성이나 국내 이용자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음란물은 국내법상 단순 소지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작가의 신원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단하더라도, 입금 계좌 정보·수익 정산 내역 등은 실제 수사 착수 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국내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성과 신상 노출 가능성은 작품 유통 구조, 수익금 정산 및 실제 서비스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작품의 실제 제작지가 한국이고, 이용자님이 한국 거주 혹은 한국인이라면 원칙상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 플랫폼에서만 유통하더라도, 한국 이용자가 접근·구매할 수 있거나 수익금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면 법률적으로 국내 유포·영리 목적 제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집행력은 사례마다 다르나, 과거 일본 사이트(예 일본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작가나 운영자에게도 처벌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 수사기관은 카드 결제 기록, 은행 계좌 정보, 플랫폼 요청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유통·정산 구조를 더욱 분리하고 국내법상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 및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 국내 이용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플랫폼 운영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수익금은 가급적 일본 현지 계좌로만 정산받고, 한국 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플랫폼과의 계약 또는 작품 등록 과정에서 '한국 내 서비스 및 유통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작품 내 내용이 한국 법상 특수한 음란물(아동·청소년 관련물, 폭력 등)로 확장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익명 집필이라 해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수익을 정산받거나 송금 받으면 신원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 정확히 현지 주소와 현지인 명의로 모든 행정·금융 처리를 해야 국내 수사기관의 관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수익금이 한국 계좌로 이체된다면, 그 사유와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되 추후 상황별 대응책(법률 상담 및 해외 소재 증빙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