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성감염 사실 고지 후 손해배상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S요약

• 성매개 감염 위험 사실을 연인에게 미리 알린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여부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 진단서·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낙인·비난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추가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차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근거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지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연애를 시작한 후 건강상태에 대해 뒤늦게 성매개 감염력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했고 상대도 이를 들은 뒤 원룸에서 성관계가 이뤄졌습니다 그 후 상대는 헤르페스 진단을 받고 비용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해왔으며 일부 금액을 송금한 이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성매개 감염 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 연애관계에서 성병 감염 사실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고지 이후 상대방이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선택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헤르페스에 감염된 원인이 이용자님인지, 과거 감염 이력이나 타 원인 가능성 등도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구체적 손해 발생, 입증자료(진단서, 영수증)의 존재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핵심 조건 및 자료 보관상의 주의점입니다

• 성매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렸다는 사실이 문자메시지, 녹음 등 기록물로 남아있으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 상대가 요구하는 병원비 및 위자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비용 산정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일부 금액(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금전적 분쟁에 참고될 수 있으나, 강요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영수증·진단서 요청 및 대화 내역 보관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준비 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병원비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의 사본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이미 지급한 30만 원에 대해 영수증 없이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경우, 적법한 자료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쉽게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인이 감염 사실을 고지한 시점, 상대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 의료적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가 되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기타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민사 소송 제기의사를 밝힐 경우, 간단한 내용증명 형태로 이미 고지했고 도의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니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추가로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추가 요구가 계속되고 심리적 압박이 심하다면,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침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도적으로 감염을 숨겼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 기록 보관이 재차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