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허위 소문을 퍼뜨렸을 때 미성년자 명예훼손 대처법

2025.06.23 18:45

Q질문내용

저는 ****년 *월 **일생으로, 2025년 6월 22일 밤 친구들과 외출을 마치고 택시로 귀가하던 중 친구 이**에게서 “박**이 네 엄마 중국인이라고 하던데 진짜야? 졸업식 때 너희 엄마한테 중국어 쓰지 말라고 했었다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과 수치심을 느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당시 택시 안에는 저와 이**을 포함해 친구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귀가 후 이**에게 그 소문의 출처를 물어봤고, 이**은 올해 안에 박**에게 직접 들었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박**은 실제 만난 자리에서 제 어머니에 대해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이야기했고, 이**이 문자로 다시 사실 여부를 묻자 박**은 “구라였다”, “그니까 구라라고 ***아”라고 답하여 말한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저는 이**과 박** 사이에 오간 이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박**은 2025년 4월경 이**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곧 김**을 만날 건데, 너도 올래?”라고 연락했고, 이**이 “승*도 같이 간다”고 하자 “승*는 안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 역시 저는 보관 중입니다.

저와 이**, 김**은 평소 매우 친한 사이로 자주 어울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박**이 저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 한 점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저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려는 의도와 악의가 있다는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택시 안에서 있던 다른 친구들 모두가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으며, 필요하다면 진술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박**에게 따로 언급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고, 박**이 이런 고소 등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박** 둘 다 ****년생으로 미성년자인데, 이런 경우 박**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대처법 #친구 사이 모욕 #허위 소문 피해 #학교 내 따돌림 #문자 증거 #합의금 기준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AI 진단

S요약

미성년자 사이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문자, 인스타 DM, 목격자 진술) 확보가 충분하며, 합의금은 통상 수십만~수백만 원대에서 협의
먼저 정식 문제제기 및 사과 요청 등 민사적 해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귀가 중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던 택시 안에서 친구 박**이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언급하며 어머니와 가족 배경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이용자님이 모욕감과 피해를 경험한 상황입니다. 이후 박**의 악의적 배제 정황과 허위임을 인정하는 문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소년법), 그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적정성 등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제3자가 들은 사실이 명백합니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우선이라 실제 형사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 수치심,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위자료)도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와 박**의 형사 및 민사적 책임 범위, 합의나 피해회복 절차가 주요 쟁점입니다.

허위사실임이 문자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택시 안의 친구들이 증인임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다만 박** 또한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이 고의적으로 이용자님을 집단 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정황은 손해배상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피해의 정도, 게시나 전파의 범위,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화해 의사 등을 고려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상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