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일부 지급 후 고소 예고, 이미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S요약

• 합의서나 명확한 합의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경우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가 불성립된 상황에서 지급됐다면 반환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과 입금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해야 추후 반환 청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합의 의사 교환, 명확한 합의 조건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 남자친구의 고소 예고와 협박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순차적으로 계좌이체했으나, 합의서 작성이나 구체적 합의 내용은 없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통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받을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 합의금 반환 가능 여부는 합의의 성립과 내용, 그 전후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금 지급이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단순히 합의를 기대하며 지급한 선지급금인지가 관건입니다
• 서면 합의서 작성 또는 구체적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 약속’이 없고, 상대방이 실제 고소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합의 불성립’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급의 목적이 명확했는지가 이용자님의 반환 청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합의서가 없더라도 인스타그램 DM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우선 합의 시도 및 지급 경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합의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강행한 경우, ‘합의 실패’로 보아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민형사 분쟁에서 ‘조건부 지급’이 일반적이므로, 합의 실현 실패 시 지급의 법률적 이유가 상실되어 ‘부당이득 반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DM 대화 내용 등에서 고소 취하나 처벌 불원의 명확한 약속이 있었거나, 일부 분할 지급 시 잔금 지급 조건으로 훈계나 관대한 처분을 약속했다면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입금 내역 및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반환 청구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은행거래 내역과 인스타그램 DM 등 모든 연락 및 합의 관련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이미 합의에 응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불성립’ 및 지급 경위를 설명하며, 자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 상대방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성립 여부, 지급 목적 및 대화 내역이 민사소송의 주요 입증자료가 되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향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이미 지급된 금전과 합의 진행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적인 고소 진행이나 협박성 연락에 대해서는 증거로 확보하고,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금전 요구나 2차 협박을 계속한다면 형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증거 구성 및 향후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