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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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바 구인글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계정을 만들어주면 소정의 수고비를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바 자격으로 요청받은 대로 인증 정보를 송부해 계정을 만들어 건네주었고, 계좌를 통해 15만원가량의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몇 주 뒤, 저와 알바 정보를 공유하던 대학 동기가 중고거래 사기를 벌였다는 연락을 듣게 됐습니다.
동기에게서 추가로 105만원이 오간 것으로 들었으나, 저는 계정만 만들어주고 그 후 상황이나 실사용 내역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중고거래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 사과와 배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하면 초범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중고거래 관련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단순히 계정을 만들어 대학 동기에게 제공한 후 소정의 수고비만 받고 추가 사용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동기가 해당 계정을 이용해 사기 범행에 사용했고, 경찰과 피해자 측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기 방조 내지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과, 이용자님의 고의성 및 참여 범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계정 정보를 건넸는지, 또 실제 사기 행위나 금전 이동에 직접 관련되었는지가 중요 판단 기준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계정 대여의 동기와 범죄 연루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사후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 사안의 실제 적용 사례와 초범 특별 고려 등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은 수사기관 조사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정 대여 이유와 이후 사용에 대해 솔직히 진술하고,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책임 범위 및 대응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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