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금융정보 제공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진행한 뒤 은행이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 통보서만을 근거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추가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토 등 불법 도박 거래 내역이 조회된 경우 추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거래 기록과 해명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출금정지 등 계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추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향후 경찰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진술 내용 준비 및 필요시 변호인 상담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확인하던 중 대전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셨습니다 계좌와 거래내역이 경찰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압류나 조사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경력이 있고 별도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및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금융정보 조회를 시행한 배경과, 그로 인해 이용자님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 그리고 이후 조사 절차의 진행 가능성입니다

•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수사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후 통지됩니다
• 현재로서는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범죄수익 추적이나 불법 도박수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단지 통보서가 도착한 사실 자체로 사건의 당사자인지가 바로 확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이후 경찰의 소환이나 전화조사 가능성입니다 향후 절차와 신분, 불법 도박 입금 거래에 대한 영향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금융정보 제공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이용자님이 직접 피의자인지 단순 참고인인지는 경찰 연락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 통상적으로 토토 등 불법 도박 관련 계좌가 조회된 경우 관련 혐의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 압류나 출금정지 등 별도의 계좌 제한 안내가 없는 경우 당장은 자금 운용에 제약이 없으나, 추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전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와 사용 목적, 실제 베팅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둘 경우 조사 시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서류, 공문, 출석 요구서 수령 시 반드시 신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당장 경찰이나 관계 기관의 연락 없이 통보서만 도착한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신의 계좌가 실제 압류된 상태인지 또는 추가로 출금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 등에서 전화나 방문 연락이 올 경우 임의 출석 전 먼저 별도로 연락한 경찰 직원의 실명을 확인하고 공무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후 소환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래 내역 전체를 인터넷 뱅킹 등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증거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불법 도박 경로 및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을 미리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이체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도 함께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 추가로 단순 구매 목적 또는 소액 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 예시로 승부 내역 캡처 거래 상대방 정보 등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연락이 왔을 때 혼자 진술하기 어렵거나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질 경우, 전문 변호인의 법률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집이나 직장에서의 방문 조사 시에는 영장 제시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의 동행은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설령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동일 혐의로 추후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통보서와 거래내역 등의 자료 일체를 5년 정도는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