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 고객에 문자 보냈더니 협박 고소된 상황 대처법

S요약

•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해악의 고지와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 입장 문의 문자는 성립 가능성 낮음
• 경찰 조사에서 문자 내용과 발송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상대방에게 위력적 언행이나 금전 요구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음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상담했던 고객에 대해 평판을 훼손하는 루머를 들은 후,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문자로 입장 설명을 요청했고, 이후 고객이 이를 협박으로 간주해 고소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문자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해를 끼칠 뜻을 전달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 법률적으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이나 위해를 암시해야 합니다
•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입장 요청만으로는 보통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보낸 문자 내용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문자에 구체적인 위해 예고나 강압·위협적 언사가 없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경찰은 문자의 전체 맥락과 문구, 고객의 심리 반응,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입장 설명 요구 자체는 정보 확인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므로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경찰 조사 시 문자 발송 경위와 문장 표현, 발송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문자 전문을 정확히 제출하고, 위협적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 외에 상대방과의 기존 대화 내용도 정리해 두면 높은 신뢰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입장 설명 요청의 이유와 배경(평판 관련 루머 해명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솔직하게 답변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요하다면 문자 메시지 작성본, 루머를 들은 제3자의 진술 등을 준비하여 정황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무고·명예훼손이 인정된 경우, 별도의 대응 절차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