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신청 성공보수 포함되나

S요약

•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서 청구 금액에 포함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
• 송달료와 인지대 등 실제 소요된 실비는 청구 가능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하였고, 각 심급별로 변호사에게 보수와 성공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송달료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시 성공보수 등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제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소송비용의 범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민사소송법상으로 제한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별 일정한 상한금액표에 기반하여 산정됩니다
• 성공보수는 실제 지급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소송비용 항목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님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청구 금액에 포함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성공 시 추가로 지급된 보수금)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사실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각종 실비 항목은 지급 필요성을 증빙하여 청구하면 법원이 인정합니다
•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각 항목의 지급 증명용으로 첨부하지만, 인정 한도는 법률로 제한됩니다

A대응 방안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진행 시 인정 범위 내에서 정확한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구비해야 하며, 성공보수금은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심과 2심 각 단계별로 법원이 규정한 소송비용 산정표에 따라 변호사보수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원 행정처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소송비용계산기 또는 소송비용 산정표를 확인하여 산출된 금액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공보수금은 실제 지급 사실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청구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소송 진행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청구서에 포함하되, 해당 납부내역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변호사 보수(각 심급별 산정액)', '송달료', '인지대' 항목을 구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소송비용 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의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판결의 소송비용 산정 기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