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출광고 계좌정보 제공 후 계좌정지 사례

2025.06.26 05:06

Q질문내용

이달 초 은행 대출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출상담사임을 밝힌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소개글과 여러 후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 처음에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국민은행 대출 승인이 더 빠르다며 전자금융 처리를 위해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번호 등 계좌 정보를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이유를 물었더니, 불법이라면 본인은 이미 구속됐을 거라며 여러 차례 괜찮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모두 거절된 터라 조급한 마음에 그대로 계좌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앱 로그인이나 평상시 계좌 사용은 며칠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나흘 후 또 다른 사람이 MG새마을금고 부장이라고 연락해 대출 승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락을 먼저한 상담사는 갑자기 해지를 명목으로 5,000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름과 계좌번호만 다시 전달했습니다.
잠시 뒤 실제 5,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으나, 해지 절차와 관련해 그 뒤 연락은 뚝 끊겼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자마자 계좌가 갑작스럽게 정지됐고,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됐다며 일체의 거래가 막힌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금융범죄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돼 정지됐다고만 했고, 이후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제출 요청은 없었습니다.
경찰로부터도 아직까지 연락 또는 방문 요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뒤 홈페이지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수의 이름으로부터 1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수십 차례 입금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에서 어떤 금액도 출금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금자들과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입금과 관련해 은행이나 그 외의 기관 또는 피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도 별도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출을 절실히 원해 조치를 취한 이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전혀 몰랐고, 이후 현재까지 은행이나 경찰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요구받은 일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사후에 알았을 때 피해자 측에서 제게 어떤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면, 선처나 무혐의 기각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SNS 대출 사기 #계좌정보 노출 #대출광고 계좌정지 #사기범죄 계좌 #전자금융거래법 #계좌명 도용 #은행 계좌정지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AI 진단

S요약

대출 사기를 통한 계좌정보 제공은 본인의 고의·공모 여부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금자 등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본인의 대응 내용이 이후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은 계좌정보 제공 경위와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소명 및 반성문 제출 등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계좌 정지 후 별도의 조사가 없는 경우라도 향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락에 신속하고 진솔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인스타그램을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대출 승인 절차라며 계좌번호·비밀번호·OTP 번호 등 민감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일부 입금 및 계좌정지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계좌에는 다수의 타인 이름으로부터 큰 금액이 반복 입금됐으나 입출금 등 거래는 스스로 실행한 바 없습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 명의 계좌가 타인으로부터 반복 입금되며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실제 범행에 적극 가담했는지와 본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계좌 양도 또는 타인 이용 허용의 고의성이 있는지, 실제 입금이나 출금 등 계좌 관리 행위가 있었는지가 수사기관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은 본인이 단순 정보 제공만 했고,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면 높아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의를 빌려준 것'과 '부주의로 정보 제공'은 구분하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사전 공모, 금전 수수 등의 증거가 없다면 공범이 아닌 단순 계좌 명의 제공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단순히 계좌 정보만 제공했고, 직접적으로 불법 입출금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의 입금 내역이나 전출금 내역 등 관리 기록, 입금자와의 관계 유무, 상담사와의 메시지 내용 등 모든 정황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