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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펜션 족구장 부상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

Q질문내용

동호회 모임으로 한 펜션에서 1박을 하게 되었고, 숙소 마당에 족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 사람들과 가볍게 족구를 즐겼습니다.
족구장을 둘러보니 코트 라인이 실제 흰색 테이프가 아니라, 밧줄을 바닥에 박아 표시한 형태였습니다.

게임 중 마지막 세트에서, 바닥에 노출된 라인 밧줄에 발이 걸려 고꾸라지는 바람에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실내로 옮겨지면서 주위에서 펜션에 별도의 위험경고 안내문이나 족구장 안내판이 없었고, 체크인 때도 아무런 사용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족구장은 숙박객이면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치료 경위와, 일행 중 한 분이 사고 당시 밧줄에 걸릴 위험 때문에 방금 전에도 발이 걸릴 뻔한 상황을 봤다며 사진도 촬영해뒀습니다.
이후 펜션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펜션에서 일정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보상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심사와는 별개로 펜션측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숙박업소 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민사책임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펜션 족구장 사고 #족구장 부상 책임 #숙박업소 안전관리 #사고 보상 절차 #손해배상 청구 방법 #족구장 밧줄 사고 #숙소 시설 관리 소홀
AI 진단

S요약

  • 족구장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펜션 측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 높음
  • 보험 보상과 별도로 펜션 운영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현장 증거와 진단서 확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진행 필요
  • 협의 불가 시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동호회 단체로 펜션에 숙박하며 숙소 마당 족구장을 무료로 사용하던 중, 밧줄로 표시된 라인에 발이 걸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위험 안내문이 없었고, 체크인 시에도 안전 관련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부주의한 시설 관리로 인한 숙박업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 민법 제758조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해당됩니다
  • 숙박업소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밧줄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나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벤트 중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했고 위험 경고가 미비했다면 펜션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사고 원인과 현장 관리 실태가 손해배상 여부에 결정적입니다.

  • 밧줄로 라인을 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이며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 사전에 안내문 또는 위험 경고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운영자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심사와 무관하게 시설 관리 책임은 펜션 측에 있으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현장사진, 진단서, 동호회원 진술 등 모든 자료가 입증에 필수입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과 필요한 준비 절차를 정리합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사진과 밧줄 라인 모습, 위험 안내문 미설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또는 문자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펜션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정식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비 등 구체적 손해 내역과 향후 계속 치료비 발생 가능성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어렵거나 펜션 측이 미온적이라면, 민사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치료비·위자료 등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병원비 등 증빙서류 및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심사와 무관하게, 펜션 측 시설 관리 의무 위반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니 보험 결과에 관계없이 준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까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무료상담을 통해 중재 절차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절차에서 펜션 측과의 전화 통화, 메시지 등 교신 기록도 자료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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