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데크 미끄럼 사고 합의 절차

S요약

• 치료비와 신발 비용 등 발생한 손해를 일괄로 정리하여 한 번에 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영수증과 손해내역을 정리해 리조트 측에 종합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의 이전 추가 손해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며, 합의서에는 '향후 손해배상 포기' 조항에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 필요 시 배상금 산정 근거나 향후 치료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리조트 내 목재 데크 계단에서 작업 중인 젖은 바닥 표지나 위험 안내 없이 미끄러져 넘어져 타박상을 입고, 당일 리조트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뒤 객실 환불만 받고 보험 처리가 보류된 사안입니다. 이후 추가 치료비와 신발 손상 등 소액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한 번에 합의하고자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리조트가 산책로 작업 중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이용자님의 손해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님의 안전을 위해 사고 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안내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나 공사 표지, 접근금지 안내 등이 없었다면, 리조트 측의 과실책임(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 치료비 및 고장난 물품(신발 등)까지 실손해로 인정되나, 최종 합의 전 추가 치료비 등 손해가 확대될 경우 추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한 번에 합의를 요청할 때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액과 향후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치료비와 신발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정리한 후, 현 시점까지 발생한 총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리조트 측에 '최종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후에 또 다른 치료비나 손해가 발생해도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을 첨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를 일부 포함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서 문구 중 '향후 치료비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 후 필요시 일부 청구권을 보존하도록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모든 손해 및 비용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신발 비용 등 영수증을 한데 모아 비용총액과 상세 내역을 엑셀 파일이나 표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서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해두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추가 비용도 합의금에 반영하기 쉬워집니다
• 리조트 측에 총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 또는 이메일을 보내시고, 처리기한 및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도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완치 전이라면 일시합의, 완치 후에는 최종합의로 구분해 합의서를 쓰고, 합의 이후 추가 손해 발생 우려가 크다면 '일부 추가 치료비 예외' 조항을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손해배상 합의서는 리조트 측에서 초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님께서 직접 검토 후, 필요시 수정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지급 전 최종 내역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서류(진단서, 영수증, 사고경위서, 문자대화, 사진 등)는 사본을 남겨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 내용이나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종 합의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별도의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합의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서명하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