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골절 손해배상 합의 항목과 절차

S요약

• 치료사 시술로 골절 발생 시 의료기관에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장해나 간병비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합의금에 포함 요청할 수 있음
• 병원이 손해 인정 의사 밝힌 경우에도 향후 장해, 후유증 가능성 등까지 포함해 합의해야 함
• 합의서에는 손해항목, 추후 장해시 추가 배상 여부,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합의 전 진단서와 증빙자료, 경제적 손실 입증자료 반드시 확보 필요

F사건 경위

정형외과에서 지정 치료사의 물리치료 시 강한 압박으로 등 부위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추가 치료와 장기 안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병원 및 시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실제 발생 손해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와 장해 가능성까지 반영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치료사의 시술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입니다
• 현재 및 장래 치료비, 경제적 손실 그리고 장해 여부 등 손해항목 산정이 합의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 합의서상 '향후 발생할 예후 불량이나 추가 손해'에 대한 포괄적 면책 여부·제한 또는 추가 배상 조건이 모호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손해 항목과 그 입증방식, 그리고 향후 장해나 후유증 예상에 따른 유의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직접적 치료비는 명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필요한 외래 진료비와 재활 치료비 역시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자료로 예상비용을 산출해 포함해야 합니다
• 도서관 근로수입과 같이 실제 중단된 일자리 또는 경제활동에서의 손해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계산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에도 완치가 불확실하다면 통증 지속 또는 신체 기능 저하(장해)에 대한 손해도 해당 진단서, 주치의 소견, 후유장해 진단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령, 상해 경위, 치료기간,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후유증의 장기화, 간병 필요성이 예상될 경우 가족의 간병비 예상액도 요구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합의 논의 전후로 반드시 해야 할 준비와 절차,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금까지 입원 치료비·약값 등은 영수증 및 병원 진료비 내역서 등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요될 치료비(재활, 통원치료)는 주치의 소견서나 장기치료 필요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자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으로 실제 소득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 후에도 남을 장해나 불편에 대비해 장해진단서 또는 주치의의 예후 예측을 받아두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손해항목의 구체적 나열, 지급 방식과 더불어 '향후 장해·후유증 발생시 추가 합의 가능' 등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한 조항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예기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대비를 위해 '포괄적인 합의에 따른 향후 추가청구 권리 포기'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의학적 예측이 가능한 최소 기간(예: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합의 또는 추가 배상 조항 포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과정이나 최종 합의서 체결 전 전문 변호사와 서면 내용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 또한 장해 및 후유증이 명확하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산재 신청 등 다른 제도적 지원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