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급여 시 건강보험·국민연금 공제 확인법

S요약

• 월 세전 급여 100만 원 기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 실제 각 공제 항목의 금액과 비율은 매년 고시된 보험료율에 따라 다르므로 명세서의 산정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부담률 및 실제 금액은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월 100만 원 세전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최근 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공제 내역에 대해 부담 비율과 실제 산출 방법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퍼센트씩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법률상 정하고 있습니다
• 월 100만 원 세전 급여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며 매년 보험료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세서에 실제로 적용된 보험료율과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처럼 월 100만 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부담액 산식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 국민연금 부담률은 2024년 기준 9퍼센트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퍼센트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부담률은 2024년 기준 7.09퍼센트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퍼센트씩 부담합니다 의료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급 9860원)보다 낮은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 기준에 따라 일부 공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각 보험료율을 급여에 곱해서 산정하며 예시로 국민연금은 100만원 곱하기 4.5퍼센트로 45000원 건강보험은 100만원 곱하기 3.545퍼센트로 35450원이 공제됩니다

A대응 방안

공제 내역의 정확성 확인 및 잘못 산정된 경우 정정 요청에 필요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공제항목별 금액이 올해 공식 보험료율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올해 기준 보험료율 국민연금 9퍼센트 건강보험 7.09퍼센트 단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에 노출된 부담액이 기준과 크게 다르거나 근로자에게만 전액 전가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문의하여 명확한 설명 및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개인 부담금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