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대부계약 위조 의혹 대응 방법

2025.06.27 05:00

Q질문내용

2010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 사유지인 줄 알고 사용하시던 논에 대해 관할 마을 통장에게 국유지 사용료를 현금으로 드리고,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부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해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통해 납부한 영수증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에 논 정리 문제로 구청에 방문했다가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계속 국유지로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는 2015년에야 공식 대부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보여준 공문에는 저희 어머니 이름이 대부계약서에 기입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2015년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 통장이 국유지 관련 서류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토지에 대해 통장이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10년도 더 지난 일이더라도 마을 통장이 경로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임의로 위조했다면, 여전히 관련 처벌이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유지 대부계약 위조 #마을 통장 소유권 시도 #공문서위조 신고 #대부계약 공소시효 #국유지 사용권 분쟁 #구청 토지 서류 확인 #공문서위조 고소

이 질문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AI 진단

S요약

2015년 대부계약이 임의로 위조된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음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15년 기준 시효 만료 여부가 핵심임
피해자는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위조 여부 수사 요청 가능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어머니께서 2010년과 2011년에 국유지 사용료를 마을 통장을 통해 현금 납부하고 이용하셨으나, 2015년 구청 명의의 대부계약서가 당사자 서명 없이 체결된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해당 통장이 서류를 임의로 만든 정황 및 소유권 이전 시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대부계약서상의 서명 위조 여부와 이를 통한 국유지 임의 사용에 관한 형법적 책임입니다.

마을 통장이 이용자님 어머니의 동의 없이 대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10년)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 즉 대부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으로부터 기산합니다
실제 서명·동의가 없었다면 서류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가 죄책(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