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연장시 계약서 작성 비용 발생 여부

S요약

•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계약서 작성 비용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음
•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주고받았다면, 구두나 서면 합의 모두 법률상 효력 있음
• 중개인을 통한 서면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 발생 여부는 중개 개입 범위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불명확한 비용 요구에는 세부 설명을 요구하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 필요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년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건물주와 메시지로 동일 조건 1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건물주는 서면 재계약서 작성 시 별도 비용 발생을 언급하며 중개인 개입을 제안했고 비용 세부 설명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 갱신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비용 지급 의무와 카카오톡 등 비서면 합의의 법률 효력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실무 관행이 적용 대상입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당사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단순히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데 별도의 법률상 비용 발생 의무는 없습니다
• 카카오톡 등 전자적 메시지를 통한 합의 역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서면과 동일한 법률 효력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과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중개인 개입 여부와 합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의 참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료나 추가비용 발생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중개인과 별도로 중개계약을 체결해 계약서 작성만을 지원받더라도 그 비용은 통상적으로 중개인의 의뢰자인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별도 업무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계약 갱신 합의는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해서도 유효하며, 추후 필요 시 합의한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액수 및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고 사실상 비용 부담 의무가 없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해 합의 내용을 명확히 보관하며 서면 계약 진행 시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비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용은 계약 갱신 합의의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주가 요구하는 비용이 무슨 명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상 의무인지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께서 별도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 서면 계약서 작성을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차 재계약 조건에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금액 및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명확한 비용 요구나 강제적 요구가 지속될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