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 오픈채팅방에서 빔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입금을 마친 후에도 판매자 쪽에서 택배 송장도 공유하지 않고 연락이 점점 끊겨서, 사기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해당 거래방(참여자 약 900명)에 상대방이 제공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캡처해 '이 번호로 거래하신 분들은 주의 바란다'는 글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후 며칠 지나서,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분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본인은 거래와 무관하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와 이름을 그대로 노출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바로 해당 글을 추가로 삭제 요청하며, 이틀 뒤엔 상황 설명과 사과글도 별도로 올렸습니다.
게시글 삭제와 별도의 해명글에도 불구하고, 계좌 소유자분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상대가 제시한 13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인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관련 절차를 겪으신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이용자님께서는 중고 전자기기 거래 오픈채팅방에서 빔프로젝터를 구매하며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사기의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제공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채팅방에 공개하였고, 계좌 소유자 본인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을 공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점과 최초 공개 목적이 피해확산 방지였다는 동기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처벌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실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