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피해 합의금 산정 방법

S요약

• 딥페이크 등 허위음란물 합성 및 보관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제작·반포가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명예훼손·모욕 등 다양한 죄가 적용될 수 있음
• 유포 증거는 없더라도 본인 동의 없는 합성과 제3자의 직접 확인만으로도 정신적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최근 합의금 실무 기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부터 2천만 원대까지 다양하며, 유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제시는 협상용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임
• 합의서 작성 시 2차 유포금지와 이후 기타 민·형사상 책임 포기 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F사건 경위

연극 동아리 모임에서 짧게 인연이 있었던 남성이 이용자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노출이 심한 상반신 사진과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한 뒤 본인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남성의 현 연인이 그 사진을 발견하여 이용자님에게 알려 후, 이용자님은 즉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진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허위음란물 합성 및 보관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어떤 법률 책임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합성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합성사진이 동의 없이 제작·보관되었고, 제3자(남성의 현 연인)가 확인했으므로, 유포의도 및 2차 피해 위험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포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명예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시 유포 증거 유무, 합성물의 노골성 및 혐오도, 피해자의 정신적 타격, 피의자의 태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적정 수준은 실제 유포 여부, 피해 내용,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유사 사례 및 판례 경향을 참고해 원하는 보상액을 책정하고, 합의서에는 반드시 요구사항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유포 정황이 없으나, 제3자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및 명예실추는 유포 사실이 없어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제시는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서 적정한 협상 범위에 해당하며, 실제 합의는 500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 사례별 차이가 큽니다.
• 합의 과정에서는 2차 유포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약정(동일 행위 재발 방지/삭제 확인 등)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사과문, 심리치료비, 사생활 보호 등 비금전적 요구도 포함 가능함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동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합의 단계에서 꼼꼼한 서면 절차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병행하면서 법률 상담을 통한 합의서 초안 확인을 권유드립니다.

• 합의 전 피해 사실 확인서, 진술서, 관련 이미지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에 대해 명확히 삭제 요구, 동일 행위 재발시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 안내 등 조건을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천만 원 수준의 합의금 요구는 유포가 없더라도 현실적 선에서 협상 가능하며, 상대 측 반응에 따라 일부 증액 또는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사과문, 심리치료비 등도 부가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사진·영상 영구 삭제, 복제본 미보관, 추후 위반시 법률 책임 인정,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조항 등 구체적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합의 후에도 비슷한 피해가 확인되거나 유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즉시 추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이후에도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합의문 초안 검토와 조건 보완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