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상대방 비협조시 개시 방법

S요약

• 아동가족상담센터 활용 관련 약속·노력을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
•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경우, 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로 법원에 재차 이행 촉구 신청 가능
• 면접교섭이 계속 지연되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과태료 등)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음
• 적극적인 협조 의사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이용자님에게 긍정적 결과 기대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면접교섭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아동가족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고 상담 예약 방식 및 절차를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담센터 문의나 예약 없이 일정 조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이용자님은 대화 기록을 남기며 계속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실제 면접교섭 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면접교섭이 지연될 경우 신청인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 및 기록의 효력도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은 가사소송법 및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이행이 강제되는 사안입니다.
• 상대방이 협의나 조정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에도 불이행 시 간접강제(예: 과태료, 감치 명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자, 상담센터 문의 내역 등 객관적 기록은 법원에 비협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려는 의도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한 지연이 반복된다면 추가적인 법률적 강제 조치를 통해 면접교섭 개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아동가족상담센터에 문의한 내역, 브로셔 수령, 면담 자세한 절차 확인 등의 행동은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 상대방이 대화나 약속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문자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 조정 또는 결정 내용 이행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비협조 당사자에 대한 이행 촉구 명령 또는 간접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되는 연락 회피, 지연, 미이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법원 절차 내에서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면접교섭이 계속 미뤄질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를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 개시의 효과적 수단입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비협조할 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면접교섭 개시를 위해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절차와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 상담센터와의 통화 내역, 예약 문의 문자, 센터 방문 및 자료 수령 사진 등 모든 관련 행동의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과의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 상담 진행 일정 조율, 문의 내역, 참여 권유 등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면접교섭이 계속 미뤄지는 현 상황과 상대방의 비협조 사실을 정리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후에도 상대방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법원에 '간접강제'(차후 과태료나 감치 등 강제조치)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 시 지금까지의 상담센터 연락 내역, 문자 메시지, 브로셔 사진 등 모두 진정성 있는 이행 노력과 상대방의 미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능하다면 조정기일이나 송달문서에 첨부해 지금까지의 구체적 진행 내역과 상대방의 불응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 필요시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 작성 및 증거 자료 정리, 진술서 준비 등 법원 제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적으로 조정을 재시도할 때도 이용자님의 적극적 자세와 상대방 비협조 관련 자료가 향후 재조정이나 법원 판단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면접교섭 내용이나 방식의 변경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