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경력 허위와 대표 폭행 사건 대처법

S요약

• 대표의 반복적 폭행 및 상해에 대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력⋅나이 허위표시는 대표와 회사의 책임 소재 및 추가 민형사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규정 위반 사항은 병무청이나 관할 복무기관에 신고해 조사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힌 자료와 상해 진단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각 쟁점별로 경찰 신고는 물론 노동청, 병무청 등 해당 기관에 병행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영상 제작 회사에 계약직 PD로 입사한 후, 회사 대표로부터 반복적 폭행과 업무상 신분・경력 허위 기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 위반 및 대리 출근 지시 등을 겪은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에 이러한 경력이 문서로 남아 있고, 폭행에 대한 경찰 신고 및 진단서도 존재합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법률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의 폭행과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 및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주 진단서를 정상적으로 확보했다면 가중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경력・나이 허위 기재는 업무상 약정 위반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객사에 대한 사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및 근무지 무단이탈, 대리 출근 지시는 병역법・사회복무요원 업무지침 위반으로, 병무청이나 관할 복무기관의 징계 및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사건 전반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 반복된 폭행, 특히 제3자의 112 신고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경찰 수사 및 기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단서 원본이 없어도 병원 발급 기록과 영수증, 진단내역 등으로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나이 허위 기재는 민사보다 형사 쟁점이 적지만, 회사 대표가 고객사 기망 행사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면 추가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위반사실은 이행 여부와 실제 근로 형태, 대표의 사업 범위와 겸직허가 실체 유무 등을 병무청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 모든 대화 내역, 지시 문자, 업무 관련 증거, 의료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각 분야별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입니다.

• 반복적 폭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상해죄 및 폭행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진단서 대체 자료 및 경찰 신고 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폭행 내용이 회사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노동청 진정 접수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 경력 및 신분 허위 기재 관련은 증빙자료를 확보하되, 고객사나 회사 내부 문제와 별도로 민사 책임 내지 업무상 사기 의혹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 위반과 대리 출근 강요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복무기관에 사실관계를 신고하시되, 실제 지시 내역과 불응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대표의 경력·신분 허위 지시와 업무 방식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증거 확보 후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의료기록과 문자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시고, 경찰 조사 시 상세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유리합니다
• 만약 대표가 회사 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협박을 시도할 경우, 모든 상황을 추가로 문서와 녹음 등으로 증거화해 두어야 향후 법률 절차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