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합의 후 연락·허위진술 대응 요령

S요약

• 채무자와 합의 이후 허위 진술이 문제될 가능성은 제한적임
• 단순히 이혼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움
• 추가 연락 시 사실에 근거해 더 이상의 대응을 중단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필요한 연락·협박성 언행이 지속된다면 증거를 남기고 필요 시 접근금지 등 법률적 보호조치 검토

F사건 경위

2년간 1200여만원을 빌려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연락으로 합의 및 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중복변제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연락 중단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혼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상대방이 관련 증거를 요구하며 재차 연락해 온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님이 이혼 사실을 허위로 말했다는 점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입니다.
• 합의 내역과 연락 중단 약속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채무자가 거짓말을 이유로 추가 청구 또는 위협성 연락을 반복할 경우, 불법행위나 명예훼손·강요 등 다른 법률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허위로 이혼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무관한 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은 통상 민형사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혼 여부가 채무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의 연락 중단 합의는 민사상 효력이 있어, 추가 연락이나 강요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거짓말을 근거로 추가 금전 요구나 협박성 연락을 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님이 대응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 채무 관계와 별개로 허위 진술 자체가 협박·강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이용자님께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이 재차 연락하거나 허위 진술을 문제 삼아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거짓말에 대해 사실대로 인정하고, 채무 변제와 관련 없는 개인사임을 명확히 알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용자님이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연락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거나 협박성 연락, 명예훼손성 발언이 있다면 향후 법률적 보호조치(접근금지, 손해배상 등)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위협, 협박, 욕설 등이 오간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경고 내지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이 계속될 경우 변호인 선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통보하고,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면 그 내용도 보관하시고, 연락중단 약속 위반에 대해 충분히 근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여부만으로 금전거래 및 합의 내용상 책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