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고액 수수료 환불받는 방법

S요약

•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증거로 민사상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행정사의 고액 수수료 요구와 계약 불이행은 행정사법 위반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민사 청구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 또는 경찰에 행정사 부당 행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H2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음주운전 적발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국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담 행정사는 고액 수수료를 요구했으나 약속한 예약도 지키지 않았고 지급한 650만 원의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률 쟁점은 행정사 업무와 수수료 범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형사 처벌 여부입니다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대리업무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수료가 과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기록, 대화 내역 등 실제 계약 및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수수료 반환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업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을 기망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 또는 행정사법 위반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주요 판단 및 대응 조건은 환불 근거 확보와 신고 가능 여부, 그리고 수수료 규정 및 계약 이행 내역입니다

•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와 수수료 상한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 업무 제공이 없었다면 수수료 환불 사유가 충분합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자료, 문자·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 사전 약속된 행정처리(출입국 예약, 체류 연장 대행 등)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 내지 일부 환불이 정당합니다
• 행정사의 행위가 불법 중개·알선 혹은 고의적 기망에 해당하면 형사(사기) 또는 행정법적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우선 유지하시고, 민사 환불 청구와 행정사 신고·고발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이미 확보하신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입금 계좌정보 등 모든 증거를 손실 없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혹은 업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간편하게 환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사법 위반 여부가 의심될 경우 행정사 소속 협회(대한행정사협회 등)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 및 시도지방행정사협회에 행정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행정사 등록취소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기망이나 고액 수수료 편취 정황이 있다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장 제출 시에는 피해 발생 과정과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환불 요구 공문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발송해 환불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절차만으로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환불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꼭 업무 범위와 수수료, 환불 기준이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