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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행정사 수수료 미환불 대응법

2025.06.30 05:00

Q질문내용

외국인 근로자로 IT 개발 회사를 다니던 중, H2 비자로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비자 연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자 만료 안내를 받은 직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 행정사무소의 *** 행정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분의 안내에 따르면 가족 부양과 병환 등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외국인등록증 연장과 비자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사와 처음 상담할 때 1,250만 원이라는 수수료를 안내받았고, 그 중 650만 원을 ***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체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 요청에 따라 병원 진단서, 직장 관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했고, 처음에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게 된다고 들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몇 주가 지난 뒤, 행정사 쪽에서 갑자기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수원보다 안산에서 절차가 더 수월하다는 설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당시 살던 곳에서 안산 지역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겼고, 외국인등록증에도 주소 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사 측에서는 “거주지 변경 후 한 달 이상 거주가 확인되어야 향후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기간을 대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송금한 650만 원 외에 잔금 600만 원은 실제 심사 일정이 잡히면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저와 행정사 사이에서 출입국 심사 예약 변경 문제, 준비문서 업데이트 등 관련 연락과 추가 안내가 여러 차례 오갔으며, 그때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등 자료를 챙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심사 진행이 계속 늦어지다가, 2023년 11월 22일 이후부터 행정사 측이 일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던 650만 원 잔금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나, 행정사의 무응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급 및 연락 내역, 준비했던 서류, 변경된 주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갖고 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행정사 수수료 환불 #행정사 연락두절 #행정사 피해 대응 #수수료 반환 요구 #외국인 행정사 상담 #비자 연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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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이미 송금한 650만 원 중 미제공 서비스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성 높음
행정사와의 계약 사실 및 연락두절 증거 필수 확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 절차 고려 권장
추가 입금 보류 및 향후 대응 관련 전문 상담 병행 추천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H2 비자 연장 상담 목적으로 행정사와 수수료 1,250만 원에 계약 후 650만 원을 송금했으나, 서비스 미진행과 행정사와의 연락두절로 잔금 반환 등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의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이행 불이행 또는 업무 미착수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형사상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수료 지급 경위,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잔금 약정, 연락두절 시점 등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조건과 증거 확보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송금한 650만 원이 실제 행정사 업무 또는 실질적인 절차 진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 문자, 이체영수증, 관련 서류, 대화 내역, 안내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행정사가 업무 진행 의지 없이 시간만 지연시킨 정황이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된 점은 계약 불이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정해진 비용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행정사법 특별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인 반환 요구 및 법률 절차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추가 이체는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사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불이행 및 연락두절을 이유로 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상담 날짜, 송금 내역, 서비스 미이행 사실, 연락두절 사실, 반환 요구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사가 계속 연락을 피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사협회)에 진정 및 민원 제기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또는 형사 고소(사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송금·연락내역 등 입증자료는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적인 증거(문자·녹취 등)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의 1회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 전략, 예상 결과에 대해 추가 조언을 받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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