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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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 부모님과 고모, 그리고 저는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 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고모가 장녀였고, 가족회의 자리에서 고모가 우선 집과 그에 딸린 밭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나중에 재산을 공정하게 다시 나누겠다고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고모 말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각자 인감도장을 찍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다만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비슷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가족들 간의 통화 녹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모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상황이 계속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 고모가 예전 그 집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집이 팔렸으니 그 대금 중 일부라도 분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모가 이제는 재산을 나누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당시에 등기했던 집과 밭이 전부이고, 이후에 상속과 관련한 별도의 분쟁도 없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이럴 때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부모님 상속재산이었던 집과 밭을 고모님 명의로 일단 등기해줬으며, 가족들이 추후 공정한 분배를 약속받았으나 이후 고모님이 집을 매도하고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가족들의 분배 요청에도 고모님이 적극적인 이행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고모님의 분배 약속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존재 및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 등기 이후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서 현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과 가족들이 공정한 재산 분배를 주장하기 위해선 고모님의 분배 약속이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청구 가능성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법률 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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