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공증 방법과 효력

S요약

• 모든 짐을 빼고 점유를 해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기한 및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률적으로 지급 약속의 증거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 공증 비용은 확약 금액과 증서 종류에 따라 다르나 대략 5만~20만 원(공정증서 기준) 내외이며,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함께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 확약서 공증 시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추후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이사 날짜에 맞춰 짐을 모두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받았고,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는 차후 지급한다는 약속을 제안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일반임대차 계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집을 완전히 비운 현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효력 유지 여부, 확약서 공증의 역할, 반환 기한 및 조건 명확화의 필요성 등입니다.

• 임차인이 짐을 모두 빼고 열쇠를 반납하면 임차권은 종료되며, 그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집주인은 통상 다음 세입자(전입자) 계약 후에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지만,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관행입니다
•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으면 추후 법원이나 강제집행 등 분쟁 시 강력한 입증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확약서에 반환 시기, 지급 방법 미준수시 지연이자나 법적 조치 조항까지 포함해야 향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주택 점유 해제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며, 반환 확약서 공증 시 실질적인 강제력과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반환 기한, 조건, 위반 시 조치를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퇴거 즉시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반환 조건 별도 특약이 없으면 법률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확약서에는 반환 시기, 액수, 집주인의 지급 지연 시 법률 조치(예: 지연이자, 강제집행 동의 등),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공증된 확약서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률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임차권 소멸 후 보증금 미지급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확약서 작성 예시, 공증 절차와 비용 개요, 필요시 추가 법률조치까지 안내해드립니다.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 확약서 작성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약서에는 지급일, 지급방식(계좌이체/현금), 반환액, 지급기한 미준수 시 지연이자율(예: 연 12퍼센트),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강제집행에 동의함 등을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확약서 양식 예시: 1 주택 소재지 및 임대차계약 기본정보 명시 2 임차인 계약해지 및 임차권 소멸일(이사 및 열쇠반납일 등) 3 전세보증금 반환 액수 및 지급 시기 구체적으로 4 집주인 서명 및 신분증 확인 5 세입자 지급거부 시 분쟁조정, 소송, 강제집행 동의 조항 포함 등
•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방식으로 진행하면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므로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 동행이 필수적이며, 신분증·임대차계약서·잔금내역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공증 수수료는 반환 확약 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 기준 대략 15만원 내외이나,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 문의 후 방문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를 앞두고 확약서 공증과 별도로, 열쇠 인계·사진촬영·주택상태 기록 등 퇴거 사실 입증자료를 미리 남겨두시기를 추천합니다
• 확약서 등이 무시되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법원), 지급명령신청(법원), 민사소송 등 단계별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됐더라도 실제로 보증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면 압류·강제집행 등 실무적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경우 민사 변호사 조력을 검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