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상 판매 시도 시 아청법 위반 따지는 방법

S요약

• 미성년자가 자기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고 문의받고 계좌번호를 전달했으나 실제 영상 파일 전송·금전 입금은 없었음
• 실제 ‘성착취물’ 유통이 없으면 아청법상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판매 시도’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대화 기록, 입금 내역 부존재, 실제 거래 미성사 등 사실관계 소명과 반성 의사 표명이 중요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개인 방송 커뮤니티 채팅에서 자신이 혼자 등장하는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동일한 연령대로 보이는 상대에게 표시하고, 계좌번호와 이름을 제공했으나 실제로 파일을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아청법 위반을 언급하며 경찰 신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신체 노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주요 법률 쟁점이 형성됩니다. 실제 영상 배포 또는 대가 수취의 성립 여부,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 수사기관의 시도 단계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근거 등이 핵심입니다.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소지·소유자 본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파일 전송이나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수' 내지 '예비·음모'로 평가되지만 실제적으로 기소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 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촬영 당시 만 19세 미만이고, 영상에 신체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 아청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거래 상대의 신원·연령 불문하고 판매 의사 표시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경찰에서 수사 시작 시 실제 파일 전송 및 금전 입금 여부, 대화내역, 반성 의사, 범행 목적의 구체성 등이 주요 판단 포인트입니다.

• 실제로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 계좌번호 제공이나 판매 의사 표시만으로도 ‘준비행위’ 또는 ‘예비’로 보아 법률적인 절차가 개시될 여지는 있습니다
• 대화 내용에서 상대의 언동이나 영상의 내용이 강압성, 골탕먹이기 목적 등 의도가 부각될 경우 사법처 분 내지 교육적 개입 수준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만일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다면 자발적·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제 거래 성립이 없었다는 점, 판매 시도가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영상 배포 및 금전적 이익 수취가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판매 시도만 있었다면 다음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진술 시 사실관계 정확한 설명과 반성문 제출, 만일 필요 시 부모님 동행 및 변호인 조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 시도 방지와 개인정보 및 영상의 2차 악용 가능성 차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경찰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온다면 모든 대화 및 거래 내역, 계좌 내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실제 거래 및 전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매 시도 경위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석하에 진술할 수 있으며, 불안한 경우 변호사 상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상의 2차 유출 우려가 있으니 계정 비밀번호, 개인 정보 등 추가 보안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후 유사 커뮤니티 이용을 자제하고, 추가적인 협박성 연락이나 영상노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 및 경찰, 학교 상담창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