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지난 달 반려견 보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박**님과 저의 반려견 ‘또리’의 교배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박**님은 본인의 반려견 ‘해리’와 저의 ‘또리’를 무료로 교배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서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작성해서 각각 서명한 교배 조건에는 ‘외부와의 추가 교배는 금지’, ‘직계 출생 강아지는 추후 분양 또는 외부 판매 없이 본인이 직접 기를 것’, 그리고 ‘특별히 외모가 뛰어난 강아지가 태어나면 외부로 분양하지 않고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교배 후 시간이 흐른 올해 3월 초, 다른 지인으로부터 ‘해리’와 ‘또리’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 ‘모아’가 외국 도그쇼 출전을 위해 해외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박**님께 직접 연락해 확인했으나, 박**님은 ‘모아가 교배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그쇼에만 출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리’의 손주 강아지가 외국에서 이미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합의한 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저의 동의 없이 분양 또는 교배가 진행된 정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박**님께 수차례 재차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모두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반려견 커뮤니티 회원 몇 명에게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갑자기 박**님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2025-4219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 과정에서 박**님은 ‘교류가 전혀 없었다’, ‘조건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박**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구체적 통화 내역, 그리고 녹취록 사본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 교배 당시 합의한 무료 교배 2회권, 혈통서 발급 및 자견 귀속 조건이 모두 무의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금전적 손해도 상당합니다.
계약 관련 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박**님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맞고소, 그리고 형사 처벌 청구 등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제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박**님과 무료 반려견 교배 및 분양제한 조건에 서명한 후,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해외 분양 및 교배를 진행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고, 해당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린 사실로 역고소(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교배 및 분양에 관한 계약 이행과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형사적 대응이 주요 쟁점입니다.
합의 위반에 따른 계약상 권리구제와, 명예훼손 및 무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 양방향에서 법률적 권리행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준비하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