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근로계약서 분석 시 개인정보보호법 유의점

S요약

• 이용자가 고용주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플랫폼이 외부 서버(API)에서 작업을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 또는 위탁에 따른 추가 법률적 의무 발생
•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 위탁 및 이전 관련 안내와 동의, 안전조치 마련 등 서비스 운영자로서의 책임이 큼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AI 기반 근로계약서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업로드해 분석 결과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되는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 처리 과정은 LLM 기반 외부 서버(API)에서 이루어집니다.

L법률 쟁점

근로계약서 내 타인의 개인정보(고용주 정보 포함)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플랫폼 또는 외부 서버)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외부 위탁 및 국외 이전 해당 여부, 플랫폼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갖춰야 할 안내 및 동의 절차의 적정성과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고용주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로 고용주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용자가 본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고용주 정보 포함)를 본인의 단독 동의로 업로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명시적 동의 없는 제공시 정보주체(고용주)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석 플랫폼이 외부(국내·국외) 서버 또는 제3자에게 계약서 내 개인정보를 전달한다면, 개인정보 위탁이나 국외 이전 관련 고지와 동의, 위탁처 관리 책임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플랫폼이 단순히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저장·가공·이전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이 확대됩니다

P핵심 포인트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고지 및 동의, 플랫폼 내 방침·절차, 외부 위탁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용자가 고용주 동의 없이 계약서를 업로드할 경우, 고용주가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 제공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AI 분석을 외부 서버(API 또는 해외 서버)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위탁 또는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에서 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는 모든 정보주체(근로자 및 고용주)를 포괄해야 하며,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업로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시스템적으로 업로드 파일 저장 최소화, 비식별화 처리,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서비스 운영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가입 및 이용 단계에서 업로드되는 근로계약서에 타인의 정보(고용주 포함)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에 근로계약서 분석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외부 위탁처(LLM API) 정보, 국외 이전 여부 및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AI 분석 과정에서 외부 위탁(또는 국외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위탁 또는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접근 자체를 국내 서버 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 개인정보의 저장 및 재이용을 최소화하고, 분석 후 즉시 파기 또는 비식별화 처리를 적용합니다
• API 등 외부 서버와의 데이터 연동 시 반드시 암호화, 접근제어, 접속기록 관리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정기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실제 서비스 운영이 현행 법률에 맞는지 점검합니다
• 이용자에게 고용주 동의 미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법률상 분쟁 가능성 포함)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동의서 양식 제공 등 추가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