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설립된 법인 부가세 고지서 대처법

S요약

• 명의만 빌려 법인 설립 및 통장과 인증수단을 넘긴 경우,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전액이 바로 이용자님에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고지는 사업자 명의자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운용 및 수익 귀속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추후 조정 및 구제가 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및 사기·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히 관련 서류 확보, 사실관계 정리, 조기 진술흐름 관리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및 법인 명의 통장·인증수단을 개설해 일괄 전달하였고, 실질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90만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 및 통장 개설 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지 범죄수익은닉, 또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사업자 명의자에게 고지되나, 실제 사업의 실질 운영주체는 누구인지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의상 사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없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이용된 경우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 경영 및 수익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영업이 전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받을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 그동안 사업장 실체·거래 내역·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고 영업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에는 실제 사업장 운영 실적 부재, 명의대여 경위, 통장 대여 경과 등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조사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수사 대비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향후 행정 및 형사 양쪽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밟아야 할 구체적 대응 단계를 안내합니다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의만 빌렸고, 실제 영업이나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통장 내역, 이메일·문자, 사업장 부재 입증자료, 매출전표 미존재 등)를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인증수단을 타인에게 넘겼던 경위, 당시 연락내용, 법인 설립 과정의 각종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형사상 책임 위험이 높으므로, 경찰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진술자료 및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이 범죄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업관여나 금전수익 없이 이용자님의 명의만 일시적으로 대여한 점, 범죄 계획이나 공모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세금문제가 있는 동안 추가로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절대 개설하거나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사용된 통장이나 카드는 거래정지 및 해지를 시도하시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신고 절차(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조기 세무서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미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향후 불이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면 변호사 조력을 조기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