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동의서 허위작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요약

•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현재 인지능력이 핵심 근거로 반영됨
• 이모의 직접적 동의서 미첨부, 진단서의 객관성 결여 등은 법원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이모의 의사표시와 최신 진단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의견서 및 관련 자료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뒤늦게라도 이모와 가족이 법원에 직접 의견 개진, 사실관계 및 서류의 허위 가능성, 새로운 의료진단 근거 제출 등으로 절차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음

F사건 경위

큰오빠가 이모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해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단서 또한 과거의 촬영자료와 본인이 요청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이모와 가족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모의 실제 판단력과 의사 확인을 위한 추가 진단서와 의견서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후견인 지정 절차에서 본인 동의 절차 준수 여부, 의료진단서의 신뢰성과 당사자의 현재 의사표현 능력 반영 여부입니다.

• 성년후견인 지정은 반드시 후견 대상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절차로, 본인이 직접 동의하거나 명확히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동의서와 진단서의 신빙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본인의 현재 의견뿐 아니라 행정서류의 진정성과 의학적 근거까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법률적으로 허위작성된 동의서, 과거 촬영 자료에 근거한 부정확한 진단서는 심리 과정에서 그 효력이 제한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가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서류의 진정성, 이모의 최신 상태, 그리고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 이모가 사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진단서 및 현장 진술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서가 이모의 직접 작성·서명이 아닌 점, 실질적 의사반영이 없었던 점은 법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가 최근 진료 없이 과거 자료와 가족청구만으로 발급됐다면, 해당 진단서의 신뢰성 및 증거능력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높습니다.
• 이모 본인의 최근 진단서, 의견서, 그리고 본인이 법원 심리에 출석하여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의사를 중시하므로 이러한 자료가 후견인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A대응 방안

이모와 가족이 후견인 지정 절차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취해야 하는 구체적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모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 조사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판단력과 후견인에 대한 선호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모의 최근 건강상태, 인지능력,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진단서 및 관련 의료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의서가 이모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거나 해당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항변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가 실제 이모 진료 없이 발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확인서 요청,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첨부하시길 권고합니다.
• 이모 및 딸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나 진정서를 통해, 큰오빠가 단독 후견인 신청을 진행한 경위와 이모의 진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심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 심리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후견인 선정에 있어 가족 내 갈등 또는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모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출된 모든 자료와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