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친권자일 때 자녀 연예계 계약 동의 절차

S요약

•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에게 있다면, 이용자님은 단독으로 법률적으로 전속계약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친권자인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경우 계약 무효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속사 또는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이를 근거로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 전에 반드시 친권자인 전남편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함께 진행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모델 활동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소속사에서는 이용자님만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아이의 주요 결정은 전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미성년자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효한 법정대리인은 누구인지와, 친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로 계약을 진행하면 발생하는 효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친권자는 자녀에 관한 모든 법률 행위에서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이용자님이 서명하는 경우, 계약의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서명 사실로 인해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의 법률적 효력, 동의 과정의 적법성,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이 전적으로 전남편에게 있으므로 이용자님만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용자님이 동의서를 단독으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문제 발생 시 이용자님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소속사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해 이용자님 동의서만 요구하더라도, 이후 분쟁에서 효력이 부인되어 아이의 활동 및 소속사 자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효력 있는 계약 체결 및 추후 법률 분쟁 방지를 위한 준비와 실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반드시 친권자인 전남편과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속계약서에 전남편이 직접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무권대리로 간주되어 민법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만의 서명 제출은 피하셔야 합니다
• 소속사 측에 현재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속사가 부친 없이 이용자님 동의만 받으려 한다면, 추후 계약 무효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련 민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모든 계약 및 동의 관련 서류에 부모의 친권 및 법정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사항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소속사와의 의견 충돌, 강행 요구가 있을 때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별 대응 문서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