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S요약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예상액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비율에 반영 가능
• 혼인 기간‧기여도‧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분할 액수 달라질 수 있음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매체 광고 마케팅 회사 기획팀에 15년간 근무 중이고, 혼인 중 구입한 아파트‧예금‧차량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최근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이혼 협의 중이며, 배우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혼 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해당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지급 퇴직금이라도 혼인 중 적립된 부분은 부부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정기적으로 적립되고 장래 지급이 확실할수록, 그 평가액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원은 보통 혼인기간, 재직기간, 실제 퇴직금 산출 방식, 분할 비율(통상 5:5) 등을 감안하여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P핵심 포인트

미수령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퇴직금의 형성 경위, 현재 재직 중인 점, 실제로 퇴직할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 퇴직금이 퇴직 시 확정 지급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기간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퇴직 시점을 이혼 시점으로 간주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퇴직 예상일을 기준으로 현가(현재가치)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 미성년 자녀나 담당 가족의 생계 고려, 배우자 각각의 경제적 상황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과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불확실하다면, 분할액에 대해 분할 전제조건부 지급(퇴직 시 공유분 지급 등) 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미지급 퇴직금 분할에 관해 준비해야 할 아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금이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후 실지급 시 분할 방식(분할 전제조건부, 현가 현금분할 등)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사조정 또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시킬 근거와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시점 기준으로 퇴직금 예상액, 혼인기간, 기여도, 실제 재직기간 등을 증명할 자료(근무기간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사소송 경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할 비율, 지급 방식, 분할 대상의 범위,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재산분할 결정보다 먼저 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금 전액이 배우자에게 일부 지급될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 전 일방적 처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