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만 18세에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섯 차례를 오갔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여러 번 필리핀 출입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운반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한 번은 500g, 다른 한 번은 800g을 운반했으며, 두 번째 운반 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던 상황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알바에 응하게 됐습니다.
알바 처음 제안받을 때는 마약 운반이 아니라 유심칩 운반 아르바이트라고 들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했고, 나중에는 이 서류가 대출이라든지 중고차 거래에 쓰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추가적으로 4차례 더 필리핀 입국을 하게 됐고, 유심을 옮기라는 지시를 계속 받았습니다.
운반당시 물건은 꽁꽁 포장되어 있어서 그것이 마약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포장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약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선이 마약 포장지를 벗기고 검정테이프를 감으라고 해서, 그때쯤 이 흰가루가 혹시 마약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선에게 직접 마약이냐고 물었지만, 상선은 절대 마약이 아니라고 그저 흰가루이고 안에는 유심이 들어있다고만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받기로 했던 알바비나 보수는 결국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료는 제공받았지만, 직접적으로 손에 쥔 돈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운반한 약이 정확히 필로폰인지, 그 약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용자님은 만 18세에 필리핀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고액 알바 제안에 따라 유심칩 운반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시작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총 1.3kg의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운반 당시에는 마약임을 확신하지 못했으나, 일이 진행되면서 의심이 들어 상선에게 물었으나 실제 확답을 듣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알바비나 보수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법률 쟁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성, 운반자로서의 책임, 미수 또는 기수 여부, 미성년자에 가까운 나이와 경제적 피해자성, 상선 등 주도자의 지휘 및 이용자님의 피용적 위치 등이 주요 논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요 판단 포인트는 운반자의 고의성, 실제 마약임의 인식 여부, 운반을 지시한 상선과의 관계, 운반자에게 돌아온 실질적 이득의 유무, 운반 당시 심리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입니다.
이용자님은 초동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운반 당시의 상황, 인식 과정, 상선과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의성·자발성·범행 동기와 보수의 실질 수령 여부·위기상황 등 구체적 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밝히고, 법률적으로 참작될 만한 모든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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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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